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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청, 담배 등 4대 밀수척결품목 전담단속팀 신설

외환범죄 차단 목적 블랙머니추적팀 및 사이버밀수 수사팀 신설

관세청이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무역과 외환거래 척결을 위한 상시적인 단속팀을 발족해 운영한다.

 

우선적으로 담배와 농수산물, 의약품, 생활안전용품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4대 밀수척결 품목에 대해서는 전담 단속팀을 운영키로 했으며, 밀수방조와 명의대여 등 불법을 조장하는 무역업 주변 종사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신설해 수출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도난물품의 밀수출 차단 등 불법수출을 엄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자금세탁과 국외재산도피 등 중대외환범죄 차단을 위해 ‘블랙머니 추적팀’을 운영키로 했으며, 오는 4월 관세청으로 권한이 이관되는 환전업자 관리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전업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량·유해물품 근절활동 또한 강화해, 범정부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기관간 통관단계 협업검사 확대로 국민생활 위해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이버밀수 수사팀을 신설해 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유통을 차단하고 원산지·성분·품질 등 수입품의 정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시중단속 권한을 확보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반면, 해외직구 등으로 급증하는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집중검사 및 효율적인 통관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특송물류센터가 구축된 운영된다.

 

국제영향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관협력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관세청은 기존의 수출국을 대륙별 거점으로 활용해 수출확대 및 자금조달 문제로 시스템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무상 자금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세계 각 국을 확산시켜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 등 통관분쟁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통관환경설명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WTO ITA·EGA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우리기업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등 국제협상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와 국제인재양성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글로벌 세관인재 양성의 메카로 육성시켜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시가각 다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한 관세행정 발전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은 주요 업무절차를 부패 위험성 관점에서 점검·관리하는 청렴지도(Clean Map)를 작성·활용해 관세행정상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는 등 청렴조직문화를 더욱 내재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수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인력 활용 및 세관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新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자긍심·효율성·전문성·근무환경 등 4P-UP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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