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증수출자 확대에 이어, 양국간의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한·중간의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이 구축되면 원산지증명서정보를 양국 세관당국간에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출절차 생략 등을 통해 연간 6천24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파생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2016년 전국세관장 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에 따른 7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의 첫 머리는 ‘수출·내수확대를 위한 경제활력 제고’가 올라, 침체된 대외경기에 더해 내수마저 흔들리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관세행정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한편,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AEO공인 간소화 추진 및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키로 했다.

한정된 TO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빚었던 시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내수진작을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프리존내에 면세점을 신설키로 하는 등 TO확대에 나서며,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는 즉시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관광객의 편리를 더욱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수출업체에 대한 경영지원도 가속화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및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키로 했으며, 해외역지구 활성화를 위해 역직구 제품에 수출통관 표지를 부착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을 확대개편하는 등 역직구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갈수록 높아지는 국제테러 위험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감시선에서의 선제적인 차단의 필요성을 감안해 관세국경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전국 20개 세관에 126명의 직원을 동원한 테러대응 전담팀을 신설키로 했으며, 테러차단을 위한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테러예방 국경감시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LCL(혼재화물), 특송화물 등 불법물품 반입 개연성이 높은 취약화물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및 검사 시스템을 개편키로 했으며, 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행자 전수검사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통합 항만감시시스템(IN-POSS)에 기반한 특이징후 확인과 공항만 단속을 위한 감시정과 X-ray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 관세청 소관 세수목표가 52조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관세청내 세수분석 전담팀이 운영되며,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강화된다.

불법·부정환급 시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및 징벌적 효과를 위해 불성실환급가산세가 도입되며, 체납정리 효율화를 위해 캠코에 체납징수 위탁 또한 시행된다.

특히 조세분쟁 개연성이 높거나 중요 쟁점이 있는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심층심의를 제도화해 과세처분전 집중심의제 도입과 FTA원산지검증 분야에 과세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