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 의미 없는 대책들만 남발되고 있다."
22일 정부의 경협 보험금 조기 지급 대책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경협 보험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청하는 기업별로 심사를 빨리 진행시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날(2월11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대책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쪽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이 지원인 것처럼 얘기한다"며 "따지고 보면 이것은 지원이 아니다. 보험으로 투자 자산을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기업의) 손실보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보험금 지급 기간만 단축해 준 것이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협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44개 기업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인정해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 들었다"며 "하지만 (보험금 지급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