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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수출촉진 위해 할당관세, 감면·환급 지원 강화”

22일 전국세관장회의 참석…'수출부진' 경제성장 가장 큰 위협요소 진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2016년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 수출촉진 위해 할당관세 및 관세감면·환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의 실물경기 둔화, 국내 주력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을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진단, 수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FTA 활용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가운데, FTA 미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소폭 감소해 수출 부진 속에서도 FTA가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꾸준히 FTA를 체결한 결과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2.9%까지 올라갔다”며 “그러나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국가간 경쟁의 최종 승자는 FTA 체결 여부가 아니라 FTA 활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잘 몰라서, 또는 불편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난 1월 효율적인 한·중 FTA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해 1급지 세관으로 확대 개편한 만큼 한·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 간소화, FTA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對 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불량 먹거리, 가짜 의약품 등 대외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방 수비수인만큼 불량 먹거리, 짝퉁 물품 등과 같은 불법·위해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테러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또 갈수록 지능화되는 밀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줄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경제를 둘러 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금년도 관세청 세수 징수목표인 52조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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