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계기로 국내 수출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는 인증수출자 범위를 넓히는 한편, 현행 농산물로 한정된 원산지간편인정제 대상품목이 농·수·축산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수출과 내수확대 제고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내수를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프리존내(內)에 면세점 신설이 추진되며,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도 즉시환급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테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126명으로 구성된 테러대응 전담팀이 신설되며, 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여행자 전수검사 단행된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수출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수출·내수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테러예방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등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수출지원·테러예방·불량식품 근절 등 주요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수출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중FTA 발효 초기 효과극대화가 급선무인 만큼, FTA 집행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잘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FTA 맞춤형수출전략 컨설팅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빈틈없는 국경관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국제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마약과 불량먹거리 등 불법·유해 물품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우리국민의 안전을 수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이날 회의 직후 수입화물 검사장에서 총기류·폭발물 등 국내외 적발물품 전시와 함께 ‘테러물품 반입 차단 훈련’을 실시했다.
전세계적으로 국제테러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화물에 총기류·폭발물 등을 은닉한 후 국내반입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비해 실시한 이번 훈련에선 사전정보분석과 X-RAY판독에 이어 탐지견을 활용한 의심물품 선별작업이 실시됐다.
선별작업 이후 개장검사를 통해 테러물품 여부를 확인·적발한데 이어, 폭발물·생화학무기로 의심시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사후조치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등 관세청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경감시선에서의 직원 역량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올 한해 한·중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수출지원을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등 FTA 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전국 15개 세관을 비즈니스센터로 전환한데 이어, 오는 7월 한·중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추진과 함께 농산물로 한정된 원산지간편인정제 대상품목을 수산물과 축산물로까지 확대하는 등 FTA활용 총력지원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역직구의 대외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출통관 인증제 및 수출전용 플랫폼 확대를 통해 역직구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규제프리존에 면세점 신설을 통해 관광산업활성화 등 경제확력 제고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