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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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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서민·일자리 지원'

국방부 시작으로 각 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22일부터 개최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과장들이 각 부처를 직접 방문해 상호 의견을 교환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 예산실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2016~’2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17년 예산안 편성에 대비해 21개 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는 예산실과 각 부처 간의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실 직원들이 직접 부처를 방문해 각 부처의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4일 산업부, 25일 고용부, 26일 문체부를 방문할 계획이며 다른 부처도 국장, 과장, 사무관들이 방문해 예산설명을 듣게된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이번 예산 설명회에서 최근 대내외의 경제여건이 불확실하고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가 솔선수범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폭 구조 조정하는 등 재정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여력을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문화융성, 여성·장애인·노인 등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겠다”며 “재정개혁 우수부처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적극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는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이 지난 3년 동안 매년 10일씩 단축되는 마지막 해로서 예산안 편성기간이 예년에 비해 1달 정도 짧아짐에 따라  중기재정심의를 예년보다 앞당겨 2월 29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재정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확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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