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9일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중국도 WTO(세계무역기구) 국가로, 정치적 문제의 대응으로 그런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외교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저희도 듣고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정치와 경제문제는 별개로 볼 수 있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단 저희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하려 한다"며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들의 조심스런 예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가 꾸준히 (중국의 반응을) 살피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에 대해 "단기적으로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1분기에 예상치 못한 수출 부진 때문에 재정의 조기집행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가 더 장기화되고 좀더 부정적인 영향을 국내경제에 미친다면 그때는 이번에 한 조기집행과 같은 확장적인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단기적 쇼크가 너무 커지면 누차말씀드렸듯이 장기적 성장 잠재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어느정도 단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상황변화를 보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