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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청, '휴대품 관련물품 위조품 범람 수준'

기획단속 결과 38건 지재권위반사범 검거…휴대폰케이스 가장 많아

휴대폰 보조배터리와 충전기 등 실생활에서 주로 소비되는 핸드폰과 관련해 위조용품이 범람중에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지난연말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40일간 휴대폰 관련 위조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지재권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적발된 지재권 위반사범 가운데 41명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1명은 지명수배 중에 있다.

 

 

이번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물품들로는 위조상표 휴대폰 케이스가 22건(적발수량 4만2천307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 배터리가 4건(적발수량 6천777점), USB케이블 4건(적발수량 4천485점), 이어폰 3건(적발수량 1만3천263점), 충전기 1건(적발수량 1만606점), 기타 4건(9천550점) 등 총 38건(적발수량 8만6천988점)으로 정품가격으로는 22억원 상당에 달했다.

 

적발된 이들 위조물품의 구입 및 반입 경로로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3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홍콩이 6건으로 16%를 점유했다.

 

특히 구매방법이 확인된 31건 중 21건(68%)이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으며, 반입경로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한 것이 30건으로, 해상화물(7건) 및 여행자 휴대품 반입(1건)보다 약 4배 이상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물품들이 세관에 압수되지 않았다면 정상품으로 둔갑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노점상·핸드폰 수리점 등으로 판매됐을 것”이라며,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 위조상품의 반입·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 경로인 중국·홍콩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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