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분야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검토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어긋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바람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10월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위성항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NARAE)'을 추진하면서 국내 항공현황이나 과제별 도입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2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까지 569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자동종속감시시설(ADS-B)'과 '항공용 다변측정감시시스템(MLAT)'은 국내 공항 여건에 맞지 않아 개발하더라도 실제 활용할 수 없는 등 3909억원을 투자키로 한 20개 과제 전반에 걸쳐 실제 효율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항공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항공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 역시 개발비용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생략되고, 기존 상용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30억원의 개발비가 책정됐다.
이로 인해 불과 138만원이면 살 수 있는 미국 상용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는 새 프로그램 개발에 2000배 이상 많은 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정비신뢰성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을 적정 원가인 12억원보다 약 22억6000여만원 많은 34억7000여만원으로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국내 8개 항공사 모두 국내외에서 기능이 검증된 기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 수요가 없는 상태다.
여객프로세스 간소화와 항공화물 관리 등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도 기관별로 보유중인 여객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18억원의 개발비만 낭비됐다.
국토부에서 2인승 경항공기를 국내기술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은 개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바람에 139억여원을 들인 연구결과의 86%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36억9000만원 가운데 1억8000만원만 회수됐다.
공항 주요 시설물과 항공기, 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98억여원을 들인 '공항시설 안전통합관리시스템(AFSIS-6)'의 경우 주요 서브시스템 7개 중 3개가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수정이나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연구개발이 끝나고 3년여가 지나도록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현 및 활용 가능성이 낮은 '항공기 지상이동유도 및 통제시스템(A-SMGCS)' 개발에 196억원을 들이면서도 국제기준과 달리 추진하는가 하면, 85억원을 들인 ADS-B에 국제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국산화와 실용화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연구비 정산절차마저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개발 업체가 예산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A사는 연구개발비를 허위·과다 계상하거나 다른 사업에 쓰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거래를 일부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5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항공사고위험 예측·분석 및 정비신뢰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참여 업체인 B사도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자문료와 출장비 등을 빼돌려 5억1000여만원을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