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은행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정부는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조기집행을 2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재인하 등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17일 노무라는 "수출 감소, 주가 하락, 주택담보대출기준 강화,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 등에 따라 재정 정책 규모가 한국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3.1%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또 소비자들은 이미 작년 4분기에 자동차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중 소비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탠다드차티드는 "생산성 개선, 서비스업 활성화, 경제활동인구 확대 등 구조개혁의 뒷받침 없이는 경기부양 효과가 단기에 그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크레딧스위스는 "재정 조기집행이 1분기 성장률 개선에는 기여하겠지만 대외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 유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저유가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는 "저유가는 단기적으로 보면 자원국에 대한 수출둔화 등으로 성장 제약요인이 된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유가의 수혜를 입은 선진국의 수입수요 증가로 성장 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은 비용절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