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금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확보작업이 착수된다.

처음으로 국고보조금 전체에 대한 집행정보의 체계적 확보·분석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조기 차단 및 내년 시스템 개통시부터 통합관리망 활용성 극대화가 기대되고 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우선 ’16년도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 확보에 나섰다.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중 보조사업자·수급자, 지출증빙 등의 정보는 연말에 정산보고서 형태로 기관별 분산·수작업 관리되고 있다.

이로인해 보조금 집행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곤란하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시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이러한 보조금 집행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체계적인 집행정보 확보를 위해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금번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집행정보 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동 지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집행정보가 체계적으로 확보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전에도 지출증빙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를 활용, 국세청 등과 협조를 통해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보조금 부정 조기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확보된 보조금 집행정보를 이용해 통합망 개통시점부터 유사사업 검증,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  분석과 정보공개에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구축효과의 조기 구현이 기대되고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의 집행정보에 대한 체계적 수집이 처음 이루어지는 만큼 일선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등의 자료 작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단은 ‘16년도 집행정보 관리에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윤병태 추진단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