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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건수 1만8천건 이하 유지

국세청이 금년도에 실시 예정인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예년 수준인 1만8천건 이하로 유지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시 우대’ 방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간편조사를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의 불법적 자금유출이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체 세무조사 규모와 관련해서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년도 총 조사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인 1만8천건 이하로 실시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무조사는 예년 수준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8천156건, 2011년 1만8천110건, 2012년 1만8천건, 2013년 1만8천79건, 2014년 1만7천33건 등 1만8천건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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