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살해 사건은 확인 결과 교육 담당자의 의도치 않았던 결과로 인해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 두 아이의 아버지가 지난 2013년 5월 경남 고성군으로 자녀를 전입 신고했다.
친할머니가 두 아이의 보호자로 등록돼 있었다.
고성군 A면사무소는 지난 2014년 3월1일 학교 입학대상 아동인 작은 딸을 대상으로 아동 취학통지서를 보호자에게 발송했다.
취학아동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지만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작은 딸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에 따라 A면사무소는 작은 딸을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면사무소는 3월 한 달에만 2차례에 걸쳐 보호자에게 독촉장을 보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유예신청서를 제출했고 작은 딸은 유예 처리됐다.
그리고 1년 뒤인 지난해 4월20일 할머니는 행방을 알 리 없는 작은 손녀에 대해 (의무교육)면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작은 딸은 이때 공식적으로 면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작은 딸은 NICE(학적시스템)에 '비대상'으로 등록이 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상'으로 체크가 되면서 미취학이 아닌 '장기결석 아동'으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관내 장기결석 아동을 확인하면서 경찰에 작은 딸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결국 실수인지 의도적인지는 불분명하나 결과적으로 작은 딸의 정보가 엉뚱하게 등록되면서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셈이다.
한편 경찰은 숨진 큰 딸의 엄마 박모(42)씨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지인 2명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 경찰력을 투입해 정밀수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