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소비·투자 촉진방안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오는 6월까지 재인하된다.

기재부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경기보강책으로 내놨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5%에서 3.5%로 조정되는 개소세 인하혜택은 올 1월 이후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종별  세금인하 효과를 보면, 엑센트 등 소형차는 24~36만원, 그랜저·K7 등 대형차는 55만원~72만원의 인하혜택이 적용된다.

⏠ 차종별 세금 인하효과              (단위: 만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 동원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여력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1/4분기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규모가 21조원 이상 확대돼 중앙·지방정부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8조원에 더해 4조원을 추가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 집행도 2조원 증액된다.

아울러 2조원 규모의 투자촉진펀드(가칭)를 조성하는 한편, 설비투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R&D 세액공제 대상도19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활력 유지를 통해 일자리 여력 위축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각오이자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