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17개 교육청중 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킨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지원된다.

또한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의 일부만을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은 당초보다 3천억원 증가되는 등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며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