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과연봉 비중을 내년 말까지 전체 연봉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의 핵심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 만큼 직원, 노조 등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9개 금융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이어 "2월 임시국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안을 입법 처리한 게 한 건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의 기본 모멘텀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 돼야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오고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등 한시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절박감을 가지고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부터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 위해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이달 중 민간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다음 달에는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과 지방 거주자, 주부 등이 현장 실태조사·과제발굴에 참여시킨다.
임 위원장은 "옴부즈만 운영 목적은 제3자의 시각에서 비공식 금융행정지도를 상시 점검·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옴부즈만은 변화를 선언한 금융당국이 과연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 사항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펀딩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작년에 도입된 제도를 정착·발전시키는 한편 계좌통합관리서비스(ISA),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돌려받은 전세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전세 보증금 투자풀'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수요를 투자풀로 운용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에게 보다 큰 혜택이 주어지도록 상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금보장형 상품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재산인 만큼 최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 상품을 만든다고 해서 가입을 강제하는 게 아닌 금융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대안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 임 원장은 "국제유가 하락하고 산유국이 어려워지면서 중동계 국부펀드와의 협상에 진전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만큼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민영화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상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 조만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구안 내용을 검토해 현대에 지원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상선의 자구의지와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