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9일 "박근혜정부 출범 3년 만에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민생은 파탄 났고, 민주주의는 백척간두에 있으며, 남북관계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은 고통으로 내몰렸고, 고통 받는 국민들 곁에 대통령은 언제나 부재중이었다. 오직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통의 대통령만 있었을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여전히 남 탓과 국회 겁박뿐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박근혜 경제는 완벽히 실패했다. 성장 없는 경제, 극심한 불평등으로 한국경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2% 대로 떨어졌다"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도 사상 최악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연속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 국민부채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며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노인빈곤율, 전월세 값에 국민들 삶 자체가 위기다. 박근혜정권의 경제무능이 만든 참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도 무너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당은 타협과 대화를 버리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식물여당이 됐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법부로 여긴다. 협상이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온 국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국정교과서로 친일·독재 미화에 나선 것도 모자라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 동의 없이 최종적, 불가역적 운운하며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를 만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기인한 안보위기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 무능의 결과다"면서 "핵실험 징후를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 되어가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국민은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저와 우리당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에 놓는 ‘'대한민국 복원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무너진 민생의 벽돌, 민주주의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에 놓아 무너진 대한민국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