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4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및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소관세입 확보전망에 대해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정개혁을 통해 세입예산을 확보한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뒤 “앞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직원 윤리교육 강화, 준법세정 문화 정착 등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탈세 적발률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호한 대응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는 “성실신고 지원 효과를 세목별로 심도 있게 분석해 개선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세무행정의 IT화로 탈세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 지원의 효과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0만 중소상공인 조사유예, 성실납세 협약제도 등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상 대책들을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 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신생기업은 세법 규정을 모르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성실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컨설팅 차원의 세무조사를 확대해 세금 납부일을 잊지 않도록 반복적인 세금 고지 알림을 해준다면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편리해진 연말정산 시스템과 관련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편리한 연말정산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으며,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변화는 긍정적이나, 신고납부 제도 하에서 납세자의 책임성 훼손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3.0의 3대 분야(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중에서 국세청은 투명한 정부 분야는 다소 성과가 부족하므로, 투명성 지수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서비스 해주는 서비스 제공자임을 감안해 기업의 원천징수 부담을 줄여나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청 5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탈세 등 부정적 내용보다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조명될 수 있는 행사 및 홍보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자랑스러운 국세인에 상응하는 ‘자랑스러운 납세자’ 선정, 그간의 국세행정 성과 등을 타임캡슐로 보존하는 행사 등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청년 세대 등 미래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백운찬 세무사회 회장은 전문자격사인 세무대리인도 함께하는 행사를 요청했다.

한편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납세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50주년 행사에도 고액기부자 초청 등의 행사 마련을 제안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공익법인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의 경우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