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주재,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에서 작성·건의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급격한 기술진보, 글로벌화 확대,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에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여간의 위원회 및 연구작업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5~10년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경제의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작업반은 기하급수적인 기술발전, 글로벌 경제통합, 세계경제질서 재편, 저성장과 고령화 등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며, 이러한 트렌드는 한국의 특수성인 높은 대외개방도, 선진 ICT기술, 급속한 고령화 등과 맞물려 우리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과거의 성공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최근 들어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불씨를 지켜나가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세계경기 및 수출 부진,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저유가 현상 등 위험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긴 여정을 떠난 우리에게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 모두가 꿈(비전)을 꾸고 끼(혁신)와 깡(열정)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