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들과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참여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국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 시험 출제 등 법무부 업무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전국 로스쿨 응시 예정자들은 변호사 시험 응시취소 위임장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 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꿨다.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범정부 협의체가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변호사 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독려를 위해 변호사 시험 출제 등 업무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자퇴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분노와 불안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범정부 협의체에서 합리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학업에 복귀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다만 "사법시험 폐지는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여야 합의에 의해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정부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면서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5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협의체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제5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면서 "각 학교 학생회에 변호사 시험 응시 취소 위임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무부는 사시폐지 4년 유예 입장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개혁의 원안을 유지하라"면서 "이 사태를 주도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오는 17일 청와대에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는 편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16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대하는 의미로 청와대 연풍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편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