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6일 경제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를위해 내수중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중시의 거시정책 운용을 위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해 관리된다.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관 여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한 선제적 가계·기업부채 관리 대책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체감 중시 거시정책과 내수중심으로 30%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초 경기리스크를 관리하고 재정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회복세 지속 및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및 중국 관광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절벽 방지와 내수활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실질·경상성장률 병행관리’로 전환이 추진되며, 경제전망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정책조합이 강구된다.

재정정책의 경우 상반기 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초 재정여력감소에 대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는 125조원으로 8조원 상향조정하고,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분야 중심으로 3조 5천억을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하는 한편, 지자체 교부세·교부금은 내년 1/4분기에 36% 지급된다.

이와함께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저물가 기조탈피를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한편, 미 금리인상에 대해 가계·기업부채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단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부분 채무조정이 확대된다.

또한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를 위해 공급과인 업종의 조기 정상화 및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