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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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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차관회의, '조세회피행위 공동대응 강화'

G20 회원국간 조세회피행위(BEPS) 대응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14~15일 양일간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는 조세회피행위(BEPS)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인 중국이 개최한 첫 번째 회의로 미국 기준금리인상의 파급효과 등 세계경제의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G20 차원의 대응을 위한 내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내년도에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진국 통화정책 차별화(divergence)로 인한 금융불안, 저유가 지속 등 하방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 신흥국 자본유출, 외채부담 증가 등 금융불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미국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것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화 등 G20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계경제 진단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 수요진작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공조,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무역 및 투자 확대방안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기 합의된 조세회피행위(BEPS) 대응 방안 및 조세자동정보교환의 이행을 점검하고 개도국의 BEPS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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