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정부3.0은 각 부처의 정보 공유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강조한다. 국세청의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각 부처의 보유정보를 서로 공유해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3.0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승용․승합) 소유자가 연료를 주유할 때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의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로 인한 수혜 대상자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 소유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소유한 승용·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 유류세 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차 소유자가 해당됐다.

그간 자동차 카탈로그, 지하철 전광판, 옥외 광고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나 여전히 등록된 경차 수에 비해 환급 혜택자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수동적·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정부3.0의 정신에 따라 타부처 보유 자료를 공유․활용하여 실제 환급대상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금년도에 처음으로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세대원자료를 수집, 연계 분석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확인했고, 금년 7월 9일 환급대상자 약 65만명 중 그동안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약 52만명 전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잠자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첫 시행하고 다양한 언론 보도로 국민을 위한 선제적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 최근 7년간 경차유류세 환급인원 및 환급액 추이  (단위: 천명, 억원)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으로, ’15년 환급건수가 안내문 발송 전에는 13만 건에 불과했으나, 발송 이후 7월말에는 20만 건, 10월 말에는 25만건에 해당하는 등 10월말 기준 약 12만명의 국민이 유류세 추가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러한 성과는 국세청이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이 보유한 행정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미환급자를 정확·신속하게 확정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가능했으며, 이제는 환급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환급을 못 받는 일 없이 빠짐없이 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