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특허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외등록 특허는 34.9%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5년간(20010∼2014) 국가R&D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10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확정·발표했다.
성과 분석 대상은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청 등 33개 정부기관이 발주한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기술), ST(우주항공기술),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지난해 대상은 605개 사업, 5만3493개 과제다.
미래부는 정부R&D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투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6% 증가했지만 양적 성과는 매년 6.3~34.9% 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R&D 2014년도 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논문 건수는 총 3만5330건으로 전년 대비 30.6%(8278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2%다.
지난해 국내등록 특허건수는 1만5193건으로 전년 대비 7.4%, 해외등록 특허는 1670건으로 31.5%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4.5%, 34.9%로 등록 특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술료 징수건수는 6758건으로 전년비 27.9% 증가했지만 징수액은 2278억원으로 6.3% 감소했다. 지난해 사업화 건수는 2만1205건으로 38.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2.2%다.
미래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등록특허 건수는 34.9%가 증가해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권리가 향상됐으나 특허의 질적 우수성과(A등급 이상, 11.9%)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3년 질적지표 수준이 정체되고 있어 평가체계 개선 등 질적 성과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창조경제 정책기조에 힘입어 지난해 사업화 성과가 두드러졌다"면서 "성과는 대부분 중소기업(67.5%)과 개발연구(88.5%)에 집중됐다. 사업화 유형(창업, 상품화, 공정개선) 중 상품화의 비중이 상당(70.0%)했다"고 부연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일환으로 정부R&D부처가 수행한 소관 사업별 매년 논문, 특허, 사업화 등 연구 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