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나라장터를 통해 10일 발주한 가운데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과정이 2017년 7월부터 통합관리 된다.

기재부는 10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부처별 시스템의 연계미흡, 칸막이식 운영에 따라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근본적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3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 사업은 2016년 1월말 개발사업자 선정, 시스템 설계·개발구축과정을 거쳐, 2017년 7월에 개통·운영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빈발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및 중복수급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표준·전산·온라인화 등을 통해 복잡한 보조금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각 기관에 분산된 국고보조금 관련 제반 정보가 상호연계·통합관리되며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 실시간 집행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 방지 기능, 유사·중복사업 방지 기능, 보조금 정보공개 기능 구현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예산 누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허위·중복 계산서 및 가격 부풀리기 등의 방지를 위해 국세청, 조달청과 연계해 실거래 여부 확인, 실거래가·공시가격 등 지출증빙 및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온라인 검증 기능을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전용계좌제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자금집행 실소요 발생시에 최종 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조금이 실시간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오·유용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세청, 은행, 카드사 등과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자료 제출·검증의 전산화, 자금집행의 온라인화, 정산보고서의 표준화 및 보고의 자동화 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고보조금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킬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노형욱 관계자는 재정관리관은 “현행 각종 중복·부정수급 발생의 2/3 이상이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방지되며, 나머지도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돼고질적인 보조금 예산낭비문제가 해소될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