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린 9일 경제단체들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연내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샷법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신산업에 진출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이 재벌특혜법이라는 주장 때문에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법은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목적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제공받은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규모와는 상관 없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소액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며 "대, 중소, 중견기업 모두가 같이 발전하고 상생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계가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법을 금년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