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교육부가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상북도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전북 익산시·경남 함양군·부산 사상구가 각각 최하위를 나타냈다. 전국 교육청 중에선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권익위(위원장 이성보)는 이날 총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9점으로 지난해 7.78점에 비해 0.11점 상승했다.
외부·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다, 부패사건 감점도 줄어 종합점수가 올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기관별 청렴도 점수는?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큰 폭 '하락'
청렴도 상위에 오른 기관은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인 Ⅰ유형에서는 통계청(8.10점)과 관세청(8.06점), 2000명 미만인 Ⅱ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8.37점)이 1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대전광역시(7.60점), 경상남도(7.59점), 부산광역시(7.59점), 충청북도(7.44점), 경기도(7.41점) 등이 2등급을 받으면서 상위권을 형성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원 속초시(8.37점), 경남 함안군(8.20점), 서울 종로구(8.41점)가 시·군·구에서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았다. 교육청 중에서는 제주 교육청(7.84점)이 최고 점수 기관이었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정원 2300명 이상인 Ⅰ유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8.80점), 1000~2300명인 Ⅱ유형에서는 한국동서발전(8.80점), 300~1000명인 Ⅲ유형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8.85점), 150~300명인 Ⅳ유형에서는 우체국금융개발원(8.86점), 150명 미만인 Ⅴ유형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8.86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연구원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8.73점)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지방공사 중에서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8.74점), 지방공단 중에서는 광주환경공단(8.70점)이 각각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인 Ⅰ유형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지난해 대비 가장 큰 점수 변동을 보이면서 I 유형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75점으로 2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6.88점으로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국세청은 올해 4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다. 국세청(6.94점)과 함께 국토교통부(7.19점), 국방부(7.18점), 고용노동부(7.09점), 검찰청(6.95점), 보건복지부(6.88점) 등이 4등급을 받아 하위권을 형성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정원 2000명 미만인 Ⅱ유형에서는 교육부(6.89점)가 5등급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문화재청과 방위사업청은 올해 모두 4등급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을 받으면서 최하위를 면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북도(6.36점),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북 익산시(6.85점)·경남 함양군(6.82점)·부산 사상구(7.15점)가 각각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청 중에선 서울시교육청(7.02점)이 가장 점수가 낮았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Ⅰ유형에서는 한국가스공사(7.44점), Ⅱ유형에서는 한전KDN(7.68점), Ⅲ유형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7.34점), Ⅳ유형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7.81점), Ⅴ유형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8.03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원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7.87점)이 최저점을 받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8.07점을 기록해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공사 중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6.92점), 지방공단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7.58점)이 각각 최하위를 나타냈다.
◇종합청렴도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가 내부청렴도는 '가장 높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24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 7.70점, 중앙행정기관 7.59점, 시도교육청 7.40점, 광역자치단체 7.22점 등 순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은 공사 관리·감독 및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현장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 업무별 점수를 비교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 업무의 청렴도가 8.13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공사 관리·감독 업무의 청렴도는 6.01점으로 가장 낮았다.
중앙행정기관은 조사 업무 청렴도가 7.61점으로 가장 낮았고, 공직유관단체는 인허가 업무의 청렴도가 8.70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역시 인허가 업무의 청렴도(7.56점)가,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부문의 청렴도(6.34점)가 각각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역시 공직유관단체가 8.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광역자치단체가 7.3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공기관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본인 스스로 혹은 배우자를 통해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광역자치단체의 부패 경험률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본인이 아닌 친지나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부패 경험 여부를 질문한 항목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가 1.4%로 시도교육청 1.7%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기관 유형별 내부청렴도는 광역자치단체가 8.1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8.10점, 시도교육청 7.99점, 기초자치단체 7.92점, 중앙행정기관 7.89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가 내부청렴도가 오히려 높게 나온 것은 다른 기관에 비해 반(反) 부패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내부청렴도 부패 경험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예산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과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조사에서 모든 기관 평균 결과인 4.8%와 6.2%에 비해 더 낮은 4.2%와 5.3%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설문결과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및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 월드리서치 등 3곳에 의뢰해 실시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4만5098명이었다. 해당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16만6873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5만6988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시민단체·지역민·학부모 등 2만1237명(정책고객평가)이 대상이었다.
조사방식은 전화조사와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조사, 면접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었다. 신뢰수준은 외부청렴도는 95%에 ±0.02점, 내부청렴도는 95%에 ±0.02점, 정책고객평가는 95%에 ±0.06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