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내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반면,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3.0% 내외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DI가 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경제 전반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는 한편,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안정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1%대 초중반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재정정책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원확대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기계획상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및 세원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규율을 보다 강화해 국가채무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따라서 재원 재배분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관행적으로 지속된 보조금 사업의 낭비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계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SOC 사업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여유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창업·고용확대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로 재배분하고 세입확충 측면에서는, 그동안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 총량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통화정책은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정책의 경우 가계부채의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거시·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