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수입 항공기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증치세)를 자국산 항공기에 대해선 면제해온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A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WTO 제소 사실을 밝히고 "중국의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세금제도가 미국 노동자와 미국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먼 대표는 중국이 자국산 항공기에 면세 혜택을 준 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법률과 규제의 투명성은 중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WTO 규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USTR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중량 25t 미만의 항공기에 대해 17%의 부과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같은 급의 프로펠러기와 비지니스형 제트기, ARJ-21 제트기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고서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WTO 절차에 따라 일단 중국과 양자간 협의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만, 타결하지 못할 땐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