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정책내용

1

역대 최초 예산편성 기간 중, 최단 기간 추경 편성

ㅇ12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는 한편, 추경 일정을 역대 최단기화 하여 경기 효과 극대화(‘15.3/4분기 성장률 1.2%로 6분기만에 1%대 성장)

2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2조원 수준 재원 절감

ㅇ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모든 사업 원점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등을 추진하여 사업구조 단순ㆍ투명화를 통해 예산 낭비요인 제거

3

청년고용증대 세제로 우리 아들․딸들에게 일자리를!

ㅇ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200만원) 세액공제 신설

4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을 담아 수익과 손실을 5년간 상계처리하고 순수익 200～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만들어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5

무늬만 회사차’과세를 위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ㅇ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편,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 합리화

6

47년만에 ‘종교인 소득 과세’ 입법 성공

ㅇ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고, 근로소득으로도 소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여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및 납세방법·절차 마련

7

외국인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제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ㅇ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정 물품에 대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즉시 환급하고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

8

차 값은 내리고 경제는 살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ㅇ‘15.8.27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3.5%로 인하하여 소비 진작 유도

9

면세한도 상향 및 반품시 세금환급 허용으로 해외직구 지원

ㅇ기존 해외직구 시 단순반품의 경우 관세환급을 받기 어려웠으나,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의 경우 ‘계약상이’ 이외의 단순반품 물품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허용하는 한편, 해외직구 소액면세·목록통관 기준을 통일하고,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해외직구 지원

10

국외소득 자진 신고로 국민은 안심, 국가는 재정 탄탄

ㅇ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역외 소득·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자진신고기간: ‘15.10~’16.3, 6개월)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11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ㅇ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12

안심전환대출

ㅇ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 상환으로 전환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13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 노동시장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ㅇ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14

청년 고용절벽,「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 프로젝트」로 뛰어넘겠습니다

ㅇ가시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과 인력 미스매치 문제해소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아우르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마련

15

일석이조(소비진작,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거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ㅇ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국내소비와 관광산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중국 국경절 등과 연계하여 ‘국내 최초’로 10.1~14일(2주간) 전국가적 규모의 대규모 할인행사 실시

16

노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국민안전, 도시경관 UP + 투자UP

ㅇ대지간 용적률 결합제도 도입,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지원 등을 통해 노후화된 건축물의 리뉴얼 활성화 추진

17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one shot법) 제정 추진

ㅇ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자발적인 사업재편 추진시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여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선순환 유도

18

“미운아기오리를 백조로” : 「국유재산 개발 」

ㅇ유휴·노후 국유재산을 새로운 오피스 빌딩으로 개발하고 개별 청사·관사를 통합 청사·관사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세금을 절약하고 국가재산 가치는 상승

19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개선

ㅇ배당성향을 ‘20년까지 40%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당성향 결정 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 및 민간기업의 합리적인 배당을 유도

20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

ㅇ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 ‘16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대체

2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현실화 : 재정악순환 차단

ㅇ반복되는 세수결손의 고리를 끊고 재정전망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표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전략 수립

22

나라살림 투명공개, 보조금 지킴이 본격 시동

ㅇ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열린 재정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의 사업 이력 집행 정보 등을 공개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본격추진

23

정부 최초로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 : 재정 위험 진단, 선제적 처방

ㅇ정부가 발표하는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으로서 잠재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

2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 추진

ㅇ보조금법령 개정 및 통합관리지침 마련 등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를 체계화하고, 부정수급자 One Strike-Out,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적극 대응

25

민자사업 활성화

ㅇ정부와 사업자간 합리적 사업 리스크 분담, 규제완화, 정부지원 확대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고 부족한 SOC를 보강

26

정부 R&D 혁신방안

ㅇ정부 R&D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및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R&D 투자의 전략성·효율성 제고

27

세입·세출 외 부담금 재정 편입 등 재정개혁 추진

ㅇ세입·세출 외 부담금의 부과목적, 운용실태 및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5개 부담금의 재정 편입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과징금으로 전환하여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

28

공공기관 기능조정

ㅇ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추구

* SOC 32개, 농림·수산 16개, 문화·예술 39개 등 총 87개 기관

29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ㅇ일정연령 이후 고령자 인건비를 감액하고, 이를 청년채용에 활용하는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16~17년 간 8천 명의 청년 일자리 확보

30

공공기관 NCS 채용 도입

ㅇ한전 등 130개 주요 공공기관이 스펙보다는 직무(NCS) 능력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여 15.12월 현재 130개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으로 5,409명 채용공고, 2,097명 채용 완료

31

사상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달성

ㅇ9.15일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A+→AA-)하여,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가 역대 최고 신용등급 부여(한중일 3국 중 가장 높은 국가신용등급 보유)

32

해외펀드 비과세를

통한 해외투자 활성화

ㅇ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환수요 확대를 위해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

33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면서 AIIB에 가입

ㅇ가입 시기를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가입 이후로 조율하여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입 후 회원국 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높은 영향력 확보

34

「성장전략」이행성과 G20 회원국 중 2위

ㅇG20이 마련한 ‘종합적 성장전략’의 이행성과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2위에 오름(지난해 1위에 이어 2년 연속 최상위)

35

GCF 최초 사업으로

한국제안 사업모델 승인!

ㅇ한국 가파도, 가사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자립섬’ 모델이 녹색기후기금(GCF, 인천 송도)의 첫 번째 사업에 포함되어 페루 아마존에서 시행될 예정(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경험 공유 및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 활용)

36

美(미) 금리인상 대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및 G20 실무그룹 의장 수임

ㅇ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2년만에 재개된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프랑스와 함께 우리나라가 선임되어 우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 주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37

공동보증제도를 통한 중소·중견 해외건설기업 지원

ㅇ정책금융지원센터 참여 금융기관들이 중소·중견기업에게 공동으로 보증을 지원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축소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 지원을 확대

38

한중 FTA 연내발효를

위한 비준동의안 처리

ㅇ‘14.11월 타결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15.6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비준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국회를 설득해 합의 도출(11.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 가결)

39

홍릉지식협력단지 및

문화협력아카데미 조성

ㅇKDI,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이전부지에 홍릉지식협력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센터 조성 등을 통해 이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

40

취약계층 일자리 2천개 창출(복권판매점 충원)

ㅇ동탄․세종 등 복권판매점이 전무한 신도시 및 없던 지역의 복권 판매점 확충(2,000개)을 통해 구매불편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은 공익사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