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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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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 회동 결렬…쟁점법안 처리 안갯속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노동개혁 5법·대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논의에 나섰지만 또 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 문제로 의도적으로 국회 태업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당 내부 문제가 있다고 해도 19대 정기국회가 이틀 남았는데, 이것은(법안 처리 하지 않는 건) 19대 국회 전체에 대한 불명예이고 정치에 대한 오욕"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은 "12월2일 여야 합의사항 중 노동법은 '즉시 심사에 들어가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는데, 여야 (상임위) 간사가 만나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회피"라고 주장했다.

조 원내수석은 "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조속한 심사를 통해서 처리가 되기를 요쳥한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은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오후에라도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지만, 이춘석 원내수석은 "상임위 간사들을 독려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은 '합의 하에 처리한다'는 의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본인들이 (야당과)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한 부분은 '합의하여'에 방점을 둬서 무시하고, 이번에는 '처리'에 방점을 둬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처리할 법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 거친 후에 합의 처리해야지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서 법이 올라가는건 국회의 입법권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여당이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법안 30개 중 29개를 처리해줬는데, 단 한 개의 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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