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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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13년 4월 효율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총괄기획팀과 탈세대응분과, 세원발굴분과, 체납추적분과 등 분야별 추진팀을 구성했다.

이어 올 1월에는 지하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처를 위해 ‘총괄기획TF’를 조사국내  ‘지하경제양성화팀’으로 정원화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팀은 보강된 탈세추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13년 7월, FIU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FIU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돼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서 일반적인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체납징수 업무까지 가능해졌다.

여기에 국세청은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과 더불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 인상 등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로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 유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인프라를 토대로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공약가계부상 세수효과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3년~17년간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소관세입은 총 18조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2013년 첫해 2조 1천억원 징수 목표액 2조원을 초과달성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에는 3조 7천억원의 세입을 확보, 목표 3조 6천억원 보다 1조원 징수액을 늘렸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7~2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0년 슈나이더 교수와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에 대한 탈세를 차단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국세청 소관세입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하는 핵심과제가 됐다.

하지만,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총 1만 9,442건으로 전년 1만 8,770건 대비 3.6% 증가했다.  지난해 제보를 활용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 5,301억원으로 전년 1조 3,211억원에 비해 15.8%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

차명계좌 신고 역시 지난해 1만 2,205건의 계좌를 확보 2,430억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추징세액은 전년 1,159억원에 비해 무려 109.7%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를 통해 올바른 납세문화를 이끌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세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이제 세입확보는 측면을 넘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국가적 과제가 된 사안이다.

국세청의 세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탈세를 감시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문화가 정착될수 있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