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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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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적·폭력적 과잉대응"…한상희 교수, 경찰인권위원 사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보인 경찰의 진압 방식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경찰인권위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한 교수는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도 실망했다"며 "경찰인권위원회라는 기구의 존재 의미 자체에 회의를 느껴 사임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장에 보낸 사임원도 함께 공개했다.

한 교수는 사임원을 통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그 과정에서 농민 백모씨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행위에 대해서도 항의한다"고 전했다.

그간 경찰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족의 상경 시도에 대한 경찰의 저지와 올해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면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 경찰 책임자가 나름의 개선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은 변화가 없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성과 불법성이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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