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사·보임' 문제로 파행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사·보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를 선언, 파행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의 편법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쪽지 예산에 대한 국민 공분도 모자라 쪽지 국회의원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보임 행위가 벌어지는데도 위원장이 이 상태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 불공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사·보임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위원이 매일 바뀌면 14일동안 매일 바뀌는 것인데 이건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여당 위원들은 8명이 14일간 뛰어야 되는데 야당은 예결위원 23명이 전부 투입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여당이 언론에 사·보임하는 것으로 얘기해 우리는 수습 차원에서 같이 꼬인 매듭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 방식대로 따라간 것"이라며 "여당이 사·보임한 적 없다고 우기면서 야당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신뢰가 없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여야가 지역 대표성을 갖추고 올라왔는데 여야 합의에 맞춰 뺀다면 그 지역을 단절시키는 것"이라며 "여당은 호남을 버린 것 같은데 우리는 전국정당이라서 그 지역을 버리지 못한다"고 맞섰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중재를 하던 김재경 위원장은 결국 오전 11시2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소위는 지난 16일 소위원회 구성 문제로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정상화 됐다.
여야는 소위를 가동하면서 사·보임을 활용, 사실상 인원을 줄이지 않고 형식적인 '8+7'을 맞췄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소위 참여에 미련이 없다"며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