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 세입은 지난해 205조 5천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국세청의 올해 추경상 소관세입 목표가 215조 7천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연말까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에 만전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금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추경 등 재정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해 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 국세수입은 지난해 205조 5천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세청은 올초 성실신고 사전지원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가운데, 여기에 취업자수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 법인실적 호조로 인한 세수증대로 4년만에 세수펑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내년도 경제성장을 0.7%p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연초부터 바로 집행되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