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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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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위, '위원수 증원'에 시작부터 '삐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시킬 계획이었지만 특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소위 위원 증원에 반발하면서 회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결위 소위 위원 증원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양당 원내대표단이 소위 위원을 17인으로 증원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진 후 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소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15명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어 증원이 불가능하고, 15명으로도 이미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다"며 "심사기간도 30일까지로 짧고, 회의장도 협소해 증원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 교섭단체는 이미 의결로 확정된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 보다는 의결된 바에 따라 명단을 수정, 작성해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현실적으로 오늘 소위가 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양당 원내대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입장을 전달해 위원회가 증원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지…이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당초 합의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보다 두 명 늘어난 1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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