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계를 중심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거나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한 가운데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TPP를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캐럴라인 애트킨슨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은 이날 전화회견에서 "TPP를 다시 교섭한다는 선택안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애트킨슨 부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 상원에서 TPP를 심의하는 재무위원회의 오린 해치 위원장이 지난 6일 재협상을 촉구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TPP 교섭이 "모든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복잡하다"며 "다시 하게 된다면 전부가 붕괴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애트킨슨 부보좌관은 "TPP가 미국에는 최선의 내용"이라며 "의회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시켜 승인을 받는 게 최우선 사항"이라고 강조, TPP에 신중한 의원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해치 재무위원장은 TTP에 명기한 바이오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이 미국 약품업계의 요구보다도 짧은 데 우려를 나타내며 협정의 의회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 TPP 협정문 전문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의회가 협정문을 90일간 심의 검토하고서 내년 2월 초까지 다시 행정부로 송부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하고 상하원에 이행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이행법안 비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