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예산안은 최근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이른바 '사회 밖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활동 비용을 지원해 사회 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일단 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하반기에 3000명을 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으로 총 9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청년활동비 지급은 '복지'가 아닌 '지원'의 개념인 만큼 시 조례만 개정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청년활동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로운 복지 제도의 신설 문제는 중앙 정부와 당연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 복지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사업 추진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는 총 23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사업은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 대신 사람 중심의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다. 대체도로 없이 공원을 만들면 서울역 일대 상권침체와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는 이유다.
서울시의 오랜 설득으로 반대 여론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문화재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고가 안전성 문제로 보강 공사를 위해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54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단계 7개구 80개동에서 내년 2단계 17개구 80개동으로 확대 추진하며, 인력도 606명에서 1723명으로 대폭 충원키로 했다. 소음, 악취, 빛 등 '3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날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27조4531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7.6% 늘어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