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한국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했고, 위기 극복과정의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OECD는 30여 개 회원국에 대한 ‘재정 상황 보고서 2015’를 지난 6일 발간했다”며 ”보고서는 금융 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언급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위기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했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 OECD 회원국에 대한 추가 재정건전화 필요수준 평가결과
|
필요성 구분
|
추가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연간, GDP 대비)
|
대상 국가
|
|
없거나
낮음
|
필요 없음
(no significant consolidation needs)
|
한국,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
|
0.0% ～ 1.5%*
|
체코, 독일, 스웨덴
| |
|
보통 내지 높음
|
1.5% ～ 3.0%
|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
|
3.0% ～ 4.5%
|
덴마크, 이스라엘, 네덜란드
| |
|
매우 높음
|
4.5% 초과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
또한, 최근 OECD 회원국에서 재정지출 검토 제도(Spending Review)를 통한 지출 감축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간단명료한 재정준칙이 위기대응에 보다 효과적임을 소개했다.
OECD는 아울러, 최근 회원국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화 시책의 추진 시기·속도·규모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의 평가 및 정책 제언 등을 재정건전성 관리 및 구조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제도화,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