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FTA체결은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미래 국제사회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FTA 확대 방침을 밝혔다.
5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원산지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 차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와의 협력하에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특혜 원산지를 주제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마련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미국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최근 경제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며 “메르스 등으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확연히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 심화와 수출부진 등으로 자칫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저성장의 흐름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최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FTA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양자·다자간 FTA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주 차관은 최근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금년 내 발효될 경우 1~2개월 내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등 우리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FTA 체결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FTA라는 기회를 활용할 체결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원산지 컨퍼런스에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별 서로 다른 원산지제도의 조화를 통해 자칫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돕기 위해 관세사 컨설팅 지원 사업, 원산지 관리 전산프로그램(FTA-PASS)의 무료보급 등을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