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재정에 국고지원 확대조치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보험료 미부과 등은 직·간접적으로 기업 및 직장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기업들이 '99년도 법인세를 13조9천억원 납부해 전체 조세의 19.14%를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는 결국 기업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경영조사팀 관계자는 “국고지원은 저소득층의 진료보조 및 공공의료 확충, 농어촌 주민 지원 및 건강보험공단 운영비보조 등 사회연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