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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지적도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

PBLIS 개발 토지업무 지자체서 정확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왔던 지적도면관리와 지적측량업무가 완전 전산화돼 토지행정 업무처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정밀한 지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세 등 세원관리에 효율성을  더하게 됐다.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대한투자신탁 3층 한마음홀에서 지적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할 수 있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을 개발하고 시연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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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우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개발 유공자로 선정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PBLIS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토지관련 모든 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킨 시스템이다.

또한 지적공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도면 및 대장을 온라인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의 토지대장은 '90년에 이미 전산화가 됐으나 지적도면의 경우 일본 강점기에 작성된 것을 80여년간 사용함으로써 유지·관리는 물론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춘우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대한지적공사 주도로 쌍용정보통신과 4년동안 함께 개발했다”며 “이로 인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본자료로 이용돼 지적재조사 사업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강웅 지방세 심의관은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치사를 통해 “지적업무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세원확보 등 각종 행정관리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업무”라며 “이번 시연회에서  발표되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은 도면과 대장이 통합돼 정확한 지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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