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곳의 시·도 의회 교육위원장들이 3일 정부가 편성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심의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교육 재정의 파탄과 지방교육 자치의 붕괴를 막을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을 비롯, 전국의 5개 시도(서울·세종·대전·전남·제주)의 교육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경기·광주·전북·부산 등 4곳의 교육위원장들도 결의에는 동의, 전국 17곳 가운데 9곳의 교육위원장이 예산 심의 거부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정책의 예산 확보 문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리과정 공약을 한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전부는 조속히 위법한 시행령을 개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주된 재원을 구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질적으로 정부 주도로 그 세출분야를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듬해 교부금 산정에서 손해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방 교육 자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협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누리과정 재원의 국가책임 편성 ▲지방교육재정 확충 ▲지방재정법시행령 폐지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교육재정 부족 문제는 정파를 초월하는 문제로 절반 이상의 교육위원장들이 결의에 동참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정치적으로 눈치를 볼 뿐, 개인적으로는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