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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정부 복식부기회계 차질 우려

준비기간 인력확보 등 미비점 산재

2003년 시행예정인 정부의 복식부기제도가 짧은 준비기간과 회계직 전문인원 확보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시행에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복식부기와 관련된 예산이 2001년 정부예산안에는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 과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지 여부도 회의적인 상태이다.

한 지방세 전문가는 이와 관련 “선진국의 경우 회계학회와 같은 전문기구의 지원을 받아 약 10년간에 걸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는 약 4년의 기간에 전국적인 확대시행을 예정하고 있다”며 “그것도 전문적인 단체의 지원없이 한곳에 용역을 줘 2003년에 전국적인 확대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수의 회계직 전문인원이 필요한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이같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미흡하다”면서 차질을 우려했다.

특히 2001년 정부예산안에는 ▶시범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추가용역 비용 ▶새로운 시스템 및 서버 구입이나 대여, 설치를 위한 비용 ▶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한 비용 ▶회계제도 개선협의회나 공청회같은 회의를 위한 비용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문화(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 현금흐름관리시스템 투자전략전문가시스템 개발 지자체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예산회계관리 전산화 등 재정 및 예산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국 지자체간 회계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현재 강남구청과 부천시청이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시범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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