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 가운데 30개 공기업이 약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공기업의 전체 부채 가운데 한국토지공사 등 7개 공기업의 부채가 95%를 차지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14년말 기준으로 국내 316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총 520조5천억원에 달했으며, 부채비율은 201.6%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말 대배 부채규모는 약 121조7천억원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36.6%p 증가한 수치다.

특히 30개 공기업의 2010년 대비 부채 증가분은 85조1천억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분 121조7천억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채 증가분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서 차지하는 30개 공기업의 부채 점유비는 더욱 또한 이들 30개 공기업의 부채만 377조1천억을 기록하는 등 전체 부채의 72%를 점유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공기업의 부채규모 가운데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공기업의 부채가 360조2천억에 달하는 등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급증은 이들 상위 7개 공기업이 주도한 측면이 강하다며,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말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약 520조5천억원으로 규모나 비율 측면에서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들 7개 공기업을 업무분야별로 나뉠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했으며,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은 공공요금 규제 기관으로 분류된다.

또한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은 해외자원개발 및 국내 설비투자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등을 내놓고 있다”며, “이러한 대책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개별 공공기관 차원의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