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간 67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회에서 "원가 인하 여력을 토대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 돌아가도록 초점을 맞췄다"며 "전체 가맹점의 연간 6700억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7% 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되는 등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약 4800억 절감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도 약 1900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차별문제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0.2% 포인트 낮추고, 영세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국민들이 빠른 시일안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하겠다"며 "오늘 확정된 방안 취지와 효과를 이해시키드리려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영세상인과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와 만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 포인트 낮춰 1.3%로 했고,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에서 0.3% 내린 1.85%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연매출 5억~10억원의 중소가맹점은 기존 수수료율보다 0.3% 포인트를 낮춰 1.92%로, 10억원 미만의 일반가맹점은 0.3% 포인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체크카드의 경우 영세가맹점에 대한 현재 1%의 수수료율을 0.5%으로 절반을 낮추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약 7000억원 정도의 신용카드 회사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용카드 업계가 그간 어려워한 것을 제도개선으로 일부 보충해주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