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부(富)의 편중도가 소득불평등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같은 불평등 수준이 영·미 국가보다는 낮지만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의 부의 불평등’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에서 6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동안 이들 구간의 소득편중도는 44.1%로, 부의 편중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의 경우 대한민국 자산의 25.9%를 점유하고 있는 등 소득편중도 12.1%에 비해 배 이상 부의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같은 부의 불평등 현상은 타 국가와 비교할 경우 심각한 문제로 제시돼, 부의 불평등 수준이 영미국가 보다는 낮았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대륙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또한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자산 중에서 특히 최상층의 금융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정부가 부의 불평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자산이 많을 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부동산과 달리 금융자산의 경우 절반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국세청이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 가운데 상속세 통계자료를 근거로 유산승수법을 통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