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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지자체 과오납 지방세 일제환급

이달중 96년부터 5년간 잘못납부된 세금 찾아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달중 잘못 부과됐거나 지나치게 많이 부과했던 지방세를 일제히 돌려준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한달간을 `과오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96년부터 5년간 잘못 납부된 지방세를 찾아내 납세자에게 모두 돌려줄 방침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오납 지방세 환부전담반 및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과오납 지방세는 지난 '98년에 1천7백75억원(전체 징수액의 1%), '99년 1천6백73억원(0.9%)에 이르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9백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납세자의 신고로 돌려줬고, 95억원가량은 아직 찾아주지 못한 상태다.

지방세 과오납은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 42.4%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착오부과가 18%,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세액변경에 따른 자동 과오납 13.9%, 기타 25.7% 등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0.1%, 주민세 23.8%, 등록세 20.2%, 종합토지세 8.8%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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