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386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첫날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획재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차 자료요청하고 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사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고, 새누리당은 "예산심사는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맞받았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과 박혜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역사 교과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우리가 고심 끝에 회의에 참석했다"며 "그런데 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면 어떻느냐. 여당은 고함을 지르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위원장이 고함을 지르는 의원들에게는 두 번 정도 경고를 하고 퇴장시켜 달라"며 "김 의원과 박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오전 11시까지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에 대해 "여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이 개인의 권리이고 권한이냐"며 "예산심의는 의무다. 그런데 고심하다 들어왔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이 기본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야당이)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전 11시까지 자료를 어떻게 주느냐. 지금이 몇신데"라며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다음달 2~3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가, 4~5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가 각각 진행된다.
다음달 9일부터는 예산안이 소위원회로 넘어가 구체적인 예산 증·감액이 이뤄지며 다음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 정부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