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구조개혁, 중점 법안 처리,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등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경제 분야 후속 조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4대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통과에 매진하겠다"며 "한·중, 한·베 FTA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과 2016년 예산안의 법정 기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4대 구조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동 개혁은 연내 5대 법안의 일괄 처리를 추진하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2대 행정지침(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운영, 임금피크제 확산 등을 위해 정부 주도의 후속 논의를 신속히 진행, 연내 가이드라인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개혁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과 공공기관 효율화를 지속하고, 교육·금융 개혁은 추가 과제를 발굴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중점법안의 국회 처리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각 법안의 취지와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안통과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할 계획이다.
FTA 조기 비준에도 솓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 FTA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11월 중 비준안 통과와 연내 발효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내 한중 FTA 발효시 내년 1월1일부터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11월 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해 법정 처리기한(12월2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의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대응하고, 각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상임위 심사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